코로나가 재확산되며 조금 숨통이 트이나 했던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얼마 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지원책을 추가로 발표했죠.
많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경기가 좀 살아나나 했었는데, 급증하는 코로나 환자와 위중증 발생률 등으로 연말부터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됐었죠.
이에 정부는 2021년 12월 23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체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우선 기본적으로 ①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기준에 해당하고, ②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③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 일반 제조업, 전기·가스 공급업, 수도업 등 : 120억원 이하
- 제조업(담배, 섬유제품, 펄프, 종이, 고무 등), 농업·임업·어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등 : 80억원 이하
-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 50억원 이하
- 부동산업, 기술·임대·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숙박·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10억원 이하
참고로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매출액인지는 아래 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매출액이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이 되는데요. 다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당연히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여 방역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 1그룹 : 유흥시설 등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
- 3그룹 : 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
- 기타 :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2) 일반 소상공인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은 업종이라도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받아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도 아니고 관련 자금을 지원받지도 않았다면, 개업일에 따른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해서 매출 감소가 있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다른 조건을 갖췄더라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사행성 업종, 번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유흥업소,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
또한 비영리 기업·단체·법인·조합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별 지원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월 현재는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체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방역지원금 대상에 해당한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해 방역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약관에 동의해 주고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통해 해당 사업체가 방역지원금 대상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이 맞다면 이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간단하게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보통 입력한 계좌로 당일 입금되고요, 신청결과 및 계좌 입금 여부도 문자로 알려줍니다.
만약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최대 4개 사업장(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 사업장들이 방역지원금 대상에 해당해야 하겠죠?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너무 미미하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