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시지가(공시가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시지가는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정확한 개념을 살펴보고, 부동산 종류별 공시 기준일 및 공시지가 조회 방법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나라에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토지나 주택의 공시지가(공시가격)을 산정해서 공시하고 있죠.
대출을 위해 은행에서 주로 쓰이는 KB시세와 달리, 공시지가는 주로 세금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다소 보수적으로(낮게) 책정되는 측면이 있죠.
흔히 아파트 등 주택에도 공시지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공시지가는 토지를 의미하며, 주택에는 공시가격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구 분 | 종 류 | 부동산 물건 |
|---|---|---|
| 공시지가 | 표준지 공시지가 | 토지 |
| 개별 공시지가 | ||
| 공시가격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 단독주택, 다가구 |
|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 ||
| 공동주택 공시가격 | 아파트, 빌라, 다세대 |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전수조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표 필지를 선정해 국토부에서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를 산정하고요.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가 모든 개별 토지(개별 단독주택)에 대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 세금 부과 기준은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죠.
참고로 주택은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른데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 않고 공동주택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표준/개별 공시가격을 각각 산정하고 있습니다.
- 다가구 주택 : 한 주택에 여러 세대가 분리 거주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 상에는 한 호수로 등기
- 다세대 주택 : 빌라와 마찬가지로, 각 세대가 등기부등본상 별도 등기
공시지가 공시 일정
공시지가(공시가격)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매년 1~2회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공시가격) 기준일과 공시 주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 : 매년 1월 1일 (국토교통부 장관)
- 개별 공시지가 : 매년 1월 1일, 7월 1일 (시장·군수·구청장)
- 공동주택 공시가격 : 매년 1월 1일, 6월 1일 (국토교통부 장관)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 매년 1월 1일 (국토교통부 장관)
-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 매년 1월 1일, 6월 1일 (시장·군수·구청장)
참고로 해당 기준일 공시지가(공시가격)가 확정 공시되기까지는 보통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공시지가 조회 방법
1)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한 적정 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들어가서 ‘표준지 공시지가’ 메뉴를 선택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기준일(검색년도)을 선택하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차례로 선택해 검색을 누르면 해당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 검색’ 탭을 선택하면, 지도로 된 화면에서 원하는 지번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2) 개별 공시지가 조회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토지관련 세금이나 부담금의 기초가 되는 자료죠. 개별 공시지가는 각 지자체에서 공시를 하는데요.
먼저 위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해 ‘개별 공시지가’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한 각 지자체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는데요, 해당 토지가 속한 지자체를 누르면 됩니다.
3. 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
마지막은 주택의 공시가격 조회 방법입니다. 주택의 형태에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의 형태가 있는데요.
아파트, 빌라, 다세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선택하면 되고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에서 개별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되고요.
각종 세금 부과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니, 개인이라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회 방법과 화면은 공시지가 조회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한 번 해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차이점 등 공시지가의 개념과 부동산 종류별 명칭을 살펴보고, 공시지가 조회 방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